“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할 것”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직무대행)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 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해 운영하겠다”라며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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