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 안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라며 “수출, 생산, 소비, 세수, 연체율, 임금,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6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OECD가 예측한 올 경제성장률, 중국 5.4%, 전 세계 평균 2.7%, 한국 1.5%.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 홀로 역주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기 불황에 완전히 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경기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이렇게 지속해서 집착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은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꾸겠다면서 서민 증세에 나섰다. 서민들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라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라며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와 너무나 똑 닮았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동관 특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를 실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당연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라며 “늦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합의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라며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가 실로 오랜만에 국민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라고 밝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감사원, 국민의힘과의 다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라며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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