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배임·뇌물’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22일 민주당 이대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왼쪽 사진)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 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라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했다.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다”라며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답’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의 겹겹이 방탄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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