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대통령실까지 유체 이탈에 나선 것”
  • 입력날짜 2023-03-20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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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정미 대표(사진 가운데)가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스스로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한 장시간 노동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정미 대표(사진 가운데)가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스스로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한 장시간 노동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은 3월 20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프레임 발언과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 잦은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 대해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다”라며 “윤 대통령의 장시간 노동정책이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69시간은 너무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그렇게 오래 일할 리 없다‘ 며 궁색한 답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몰아서 일하자고 하다가, ‘60시간 이상은 불가’라고 대통령이 그 정책을 뒤집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유체 이탈에 나선 것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시간 책정은 다른 어디서도 아닌 정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안의 기반이 된 미래노동시장연구소의 산정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며 “노동시간 연장을 찔러보려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면 자신들의 정책오류를 진지하게 반성하면 됩니다. 느닷없이 무슨 프레임 타령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정미 대표는 “모든 세대, 대부분의 직종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여론이 거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 한적 없다’는 면피에 급급할 것 아니라, 자신의 노동관을 제대로 점검하길 바란다”라며 “일터에서 왜 20대 노동자의 50% 이상이 연차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환경인지, 노동정책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에서 확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한 장시간 노동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시급하다”라고 에둘러 노동정책 입안자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장시간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강화는 결코 뒷걸음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구차한 변명이 길어지고 있다”라며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69시간제에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69시간제에 대한 반발이 과연 극단적인 프레임과 홍보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주120시간 노동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고, 정부 출범 이후 주52시간제 개편을 처음 꺼내든 작년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 일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둬들여졌다”라며 이번 재검토 지시까지 기억나는 것만 세 번째다“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주69시간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자문단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노동개혁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노동개혁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노사정의 긴밀하고 치열한 대화와 협상이지 밀실 전문가 집단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노동약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와 국회 협치부터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며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과 노란봉투법 등 정의당표 노동입법을 국회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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