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깃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지만 서울시 협약 사업만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며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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