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후에 국정감사 폐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존 개관식에 이어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한 당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는 의사봉을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정당, 당원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민주당이 잘될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지금 국감 중임을 강조하고 “민생, 경제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이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야 할 정부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에둘러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나 내놓은 “쌀 시장 격리를 45만 톤을 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 MBC 지분 매각, 그리고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철도, 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라며 “가장 우려했던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런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라며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정부 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다.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저를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 이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리 폭등,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주가 폭락 등 정말로 심각하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으로 걱정이다. 민주당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국민 열에 일곱이 외교 대참사라고 하는데, 해임 결의한 외교부 장관을 극찬한다. 절차 핑계로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증인의 도피성 해외 출장을 두둔한다. 북한이 일주일 새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쏘았는데도, 오로지 서해 공무원 사건에만 집착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첫날부터 곳곳에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다 못해 과거 ‘국정감사를 폐지’한 적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후에 국정감사를 폐지했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강제로 없앤 국정감사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부활했다. 지금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도 독재정권을 닮았다”라며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산하기관까지 거부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국감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대 강 공세’를 여당에 주문했다. ‘야당 대하는 법’까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장인가?”라며 여당과 대통령실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며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결코 탓을 한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기를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치열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거짓말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제대로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며 “정부·여당은 국감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방치한 경제·민생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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