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시의원 “집값... 정책과 제도마련에 최선 다할 터”

정재웅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월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집값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응답자의 95.9%와 전문가 응답자의 97.2%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웅 시의원은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씨에스넷에 의뢰하여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900명과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질문은 ▲현재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상승/하락 예상 비율 ▲향후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 가능성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도움 여부 ▲고밀도 개발 대상과 지역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에 대한 일반인의 답변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정책이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인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5.3%,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57.0%로 나타나 두 집단의 인식이 확실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질문 항목인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통해 안정시키자는 일반인 응답자의 답변이 41.6%로 나타나 전문가의 답변인 22.3%보다 2배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역세권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일괄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 지역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은 “동의한다”에 52.4%가 응답했고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67.3%가 응답하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기획한 정재웅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직접 느끼는 서울시 집값의 정도와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재웅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2021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문가의 경우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주순에서 ±3.27%p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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