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대한간호협회는 1월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70년 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양당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 규칙’과 ‘간호부 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는 지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은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 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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