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려?”

12월 1일 오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앤디의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 제기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의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로 수정된 자료가 공개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은 높을수록, 반면 ’개발 후 땅값‘(종료시점지가)은 낮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며 이 같은 의혹을 에둘러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30일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 4장을 공개하고 “처음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6천4백여 만원에 불과하던 정상지가상승분이,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됐을 시점엔 9억4천7백여 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개시시점지가에 전국평균지가변동율이나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액수임에도 변동 폭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다”며 “정상지가상승분은 네 차례에 걸쳐 64,928,078원에서 338,226,688원으로, 다시 947,103,247원으로, 최종적으로 1,461,558,492원으로 산출됐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최은순 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오르고, 정상지가상승분이 열다섯 배가 폭증한 것이 불법적인 특혜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 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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