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당사자들을 비공개 조사한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11월 30일 오전 발표한 “‘이재명 특검법’,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논평에서 “사실이라면, 역시나 검찰은 수사 시늉만 하다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심산인 것이 분명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대변인(왼쪽 사진)은 “변호사법 위반은 곁가지일 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은 바로 ‘재판 거래 의혹’이다”라고 주장하고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법조 인맥을 관리하며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실을 무려 8차례나 방문했다”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받으며 10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 의혹이다”라며 “즉,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앞서 사전 논의와 로비가 있었고, 그 결과가 화천대유 고문직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의혹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하고, 여당은 특검법 논의를 뭉갤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해진 안건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되어야 하나,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은 무시한 채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뺀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어제저녁 통보했다”라며 “특검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앞에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하고, 정작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하니 뒤로 물러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는 기본이고,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특검으로 지금까지 숨겨온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반문하고 “떳떳하다면, 오늘 법사위에 이재명 특검법부터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 그 결백을 증명해보기 바란다”라고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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