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오후 울산광역시 시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공공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이어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해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 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지적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는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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