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할 일과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8월 3일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휴가 중인 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으로 원내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놀랍다”며 “국민은 누구나 빈부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건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이며 국가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국가가 더 나은 걸 제공해드리질 못할망정 부정하고 더 못한 걸 내밀어서 되겠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꿈꾸는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할 일과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민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노력임을 아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젊은 층과 새로운 삶 시작하는 신혼부부 부담 가능 선에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당정이 합심해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말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수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양도차익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차등적용,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한 기산일을 변경” 등 이번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유동수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집이 모든 가구의 요망된 현재에서 실제로 의식주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주택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에겐 현행보다 더 큰 조세 혜택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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