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로남불’ 회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 “사회적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용하여 ‘특혜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7월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도중 사퇴하고, 사퇴 이후 17일 만에 대권 출마를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에 대해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사안으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아래 특채)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다시 채용한 것이다. '최로남불'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무리한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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