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 “대출을 풀고...집 살 수 있도록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위기, 부동산 정책, 백신 확보,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집값 상승, 백신 등에 대한 국민적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은 다른 나라 탓 등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친 귀족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며 “이제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부동산 규제 25번으로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 사태를 1년 넘게 겪으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다”며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선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으냐”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힐난한 뒤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586 운동권은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지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고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고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고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해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과 LH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며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를 강조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이지만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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