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은 맞은 29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승미 공보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과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미 공보부대표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국민의 소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삶을 바꾸고 지방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권한의 이양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공보부대표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공보부대표는 “이에, 지방자치의 날 8돌을 맞이하여 주민주권 시대의 가치를 되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새 지평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며 “아울러,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것처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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