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친위 쿠데타’ 감행”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가 유린당했던 그 충격적인 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었지만, 광장에 선 시민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참담함 속에 멈춰 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하기 비할 데 없는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의 대한민국을 기억한다. 국가는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 있었다. 민생 경제는 파탄 났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 자유는 소위 ‘입틀막’으로 추락을 거듭하며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국가의 미래인 R&D 예산은 무자비하게 삭감하면서도, 경제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원유 채굴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기행을 저질렀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등지로 무분별한 해외원조를 늘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은 반복됐다.

그뿐인가. 대통령은 상습적인 지각으로 성실 의무를 저버렸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국가는 이를 비호 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 급기야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친위 쿠데타’까지 감행한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 ‘부정선거’라는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심지어 살해 기획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또한 드론과 HID를 동원해 북한 접경지역을 자극해 외환(外患)을 유도하려 한 사실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끔찍한 정황과 증거들은 1980년, 계엄군으로 복무했던 필자의 봉인된 기억을 전율과 함께 소환한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에 북한 게릴라 1개 대대가 침투해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는 날조된 거짓말로 필자가 속한 부대에도 광주 투입 명령을 내렸었다. 그 얼마 뒤에는 ‘광주 폭도’들을 잡아 온다며 부대 유격장에 영화 속 포로수용소와 흡사한 시설을 짓게 하고는, 그곳을 ‘삼청교육대’라는 생지옥으로 만들어 운영했다.

그렇다. 12.3 내란의 주체들은 그 핏빛 역사의 참혹함을 어처구니없게도 45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재생하려 한 것이다. 다행히 이 시대착오적인 반역은 깨어있는 국민, 빛의 혁명 주체들에 의해 ‘일단 저지’되었다.

하지만 통탄할 일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다. 명백한 내란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사법부와 검찰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진상 규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내란의 주범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사실상의 ‘내란 동조당’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국민은 엄중히 선언한다.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의 물리적 실행은 멈췄을지 모르나, 정의를 가로막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내란 상태는 결코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검찰의 카르텔이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다면, 입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뚫어내야 한다.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소추에 나서라. 아울러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멈춰버린 정의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회의원 모두의 어깨 위에는 헌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역사의 짐이 지워져 있다. 이 과제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훗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1년 전 그날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선택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

박무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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