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작 의혹,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꼬집고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바탕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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